개인정보보호정책(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취급정보내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제공자의 업무, 그리고 책임 및 한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준수하겠다는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공표하는 것 입니다.
홈페이지에 사용할 개인정보보호정책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현행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규를 무시하고 업체사정에만 맞추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그 약관의 적법하지 못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죠?
http://mic.go.kr/user.tdf?a=mic.subindex.MicSubIndexApp&c=3001
일반정책자료: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40호)을 참고
법령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참고
이용약관 또한 소비자보호법을 기초로한 서비스제공자와 사용자간의 서비스 이용규정입니다.
사업의 주인 사업자의 정보를 표기하고, 사업내용 및 제공자와 사용자의 권리 및 책임, 한계등을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쇼핑몰의 이용약관은 일반 웹사이트 보다 결제, 및 반품, 환급에 관한 부분, 배송 및 책임한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 보다 자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쇼핑몰과 관련된 표준약관이 있으니 아래사이트에서 표준약관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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