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ERP시스템을 생산위탁 업체에 사용 권유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

 

자사ERP 사용권유

 

 

[질문]

 

안녕하세요,

철강 소재 가공 - 유통업 종사 중입니다.

 

현재 실 수요 거래처의 견적 발주대로 철 원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여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가공은 위탁업체에 맡겨 진행하고 있으며, 현행은 업체로부터 팩스나 메일로 실적서를 받아 자사 전산에 직접 실적을 입력하고 제품재고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산ERP 개발을 새로 하고 있는데,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상호 편의를 위하여

자사에서 배포용 ERP를 만들어 가공을 위탁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사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사ERP의 배포용 버전을 만들어 위탁업체(하도급업체)에 배포하여 사용을 제안요청하게 될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배포용ERP 기능에는

1. 자사 위탁의뢰건 조회 기능(하도급 업체에서 자사에서 요청하는 제품가공건 확인)

2. 위탁의뢰건의 실적 입력 기능(하도급 업체에서 생산 후 자사 배포용 ERP에 생산실적 입력 - 재고로 등록됨)

3. 상호 재고 조회 기능

4. 월간 가공에 대한 정산 기능

 

정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 입니다.

 

ERP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듯 합니다. 

 

현재 구조라면 ERP개념 보다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의 개념에 더 가까운 상황입니다.  하도급업체에서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량과 재고량을 상호 조회할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물류를 효율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이됩니다. 이는 실제 업무상에서도 많은 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는 전사적 자원관리 또는 기업자원관리. 한마디로 기업 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미국 코네티컷주 정보기술 컨설팅회사인 가트너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트너 그룹은 ERP를 ＇제조업무시스템을 핵으로 재무회계와 판매, 그리고 물류시스템 등을 통합한 것으로 가상기업을 지향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ERP는 인사·재무·생산·판매·경영·고객 등 기업의 전 부문에 걸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다양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기업 내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영혁신기법입니다. 만약 고객관리가 핵심인 회사의 ERP라면 CRM의 영역에 가까운 시스템구조가 될것이고, 물류 및 생산관리가 우선인 회사의 ERP라면 SCM의 영역에 가까운 시스템구조가 예상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생각해서 ERP는 기업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제작된 구조입니다

 

시스템은 운영하는 사람(회사)에 맞추어서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솔루션과 시스템은 기성품에 가깝게 사전에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형화되어있습니다. 기업의 특징과 업무프로세스에 따라서 필요한 시스템은 달라집니다. 업종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인력과 업무프로세스가 다르다면 시스템의 요소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몇 십년동안 운영되던 회사가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실무의 프로세스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와,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문제점이 해결되는 경우를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시스템 도입에서 무엇을 우선시 해야하는지 판단이 되실겁니다. 시스템은 반복적인업무를 줄여주고, 위험도가 높은 업무의 위험을 낮춰주고,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도와주며,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사람이 진행하는 업무를 지원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최근 업무지원시스템의 항목에서 새로운 형태의 맞춤 시스템에 대한 시장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ERP 도입이 시작되었을까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요인들이 많고, 전산화에 대해서 9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경험과 시행착오를 토대로 그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노하우를 토대로 인접 산업군에 맞춰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기성 ERP가 나왔느냐 하는점입니다.

 

대기업이 사용하던 시스템을 중소기업이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보다 기능이 더 축소되고, 더 효율적인 무언가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성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단지 포트폴리오가 대기업이고, 많은 해당 분야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마다 업무프로세스가 다르며, 시스템의 요구영역이 다릅니다. 이를 일원화하여 범용적인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국보다 기업시스템이 발달한 여러 해외기업에서도 범용ERP가 아닌 기업에 맞춰진 여러가지 전략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RP를 구축하는 전략은 다양합니다. 중소기업용 ERP나 대기업 ERP의 구분보다는 업종이나 회사에서 운영되는 업무 프로세스, 기업의 문화, 운영인력의 경험, 지속적인 관리 및 업데이트, 시장상황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에 맞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입상에서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존 시스템이 있을경우 이중, 삼중의 전산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는 데이터 상의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인력의 공수가 또 투입되어야 하는것이라면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듯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연동되거나, 위탁업체들이 기존 시스템 및 ERP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질적인 시스템간의 전자데이터교환 및 데이터 컨버팅을 위한 구성을 준비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한 기업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교체한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시스템에 업무를 끼워넣듯 변형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최근에는 사람이 하는 업무를 토대로한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이 트랜드 입니다. 현재 위탁업체와 시스템을 공유해서 사용하려는 목적이 상호간의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화 하려는 상황이 맞다면, 거기에 합리적인 방법의 시스템 지원이 필요할것입니다. 만약 그런 지원없이 갑의 입장에서 특정 시스템을 강요해서 사용해야만 하고, 이를 을의 입장에서 기존 방식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면 하도급관련된 법에 분명 저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도급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 업무가 훨씬 개선이 되고, 추가적인 데이터 등록 및 관리의 위험없이 시스템을 운영할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SCM을 통해서 물류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걱정이 되신다면 몇장의 문서보다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을 찾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률적인 상세 부분은 변호사법상 전문적인 분야의 변호사분에서 법적인 검토를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은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도입에 부담을 느낄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생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것입니다. 해당 법의 취지가 상생에 있기때문에 심각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IT 컨설턴트 생각]

 

최근 온라인 기반의 비즈니스와 오프라인 기반의 비즈니스가 융합되면서 다양한 시스템적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RP,SCM,CRM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의 시스템이 구성되는 추세입니다. 위의 설명에서처럼 누군가가 말한 용어가 일반화되어 사용되면서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정리된 것일 뿐입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대를 물려서 수제화를 제작하던 공방(회사)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새로운 판매 체널을 확보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이 회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회사라면 온라인 쇼핑몰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ERP/SCM/CRM또한 이 회사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의 DB를 연동해서 고객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생산량과 판매량 예측을 통해서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쇼핑몰에서 판매된 제품과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의 재고관리를 통합화 할 수 있다면.. 기업의 경쟁력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방의 업무에 최적화된 시스템은 어떤 용어를 붙일 것인가요?.

이런 이유에서 업무지원 시스템의 범위는 기존과는 다르게 ERP 수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및 업무에서 필요로 한 시스템을 찾기 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반드시 좋은 시스템은 아닙니다. 시스템 도입 비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축비용이 효율적으로만 집행된다면, 투입된 비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축비용은 저렴하지만 운영인력이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하는 A와 구축비용은 비싼 편이지만 운영인력이 최소의 시간에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B를 비교해 보세요. 초기 도입비용의 부담으로 많은 기업들이 A를 선택하지만, 실제로 ERP에 해당 하는 시스템은 몇 명의 인력이 신경을 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직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 시스템인 만큼 가능하다면 업무를 최적화 하여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우선입니다.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사고를 줄이고, 단순한 업무를 최소화 하며,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경영상의 위험요인을 줄이는 등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 투입된 가치는 분명이 있을 것입니다.

 

수십년간 경쟁력 있는 업무프로세스로 운영되던 회사가 ERP 및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새로운 업무구조를 자리 잡아야 하며, 그 범용성으로 인해 회사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과정을 컨설팅 전반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체계화된 컨설팅으로 기업의 환경에 맞는 시스템 도입을 진행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