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사이트 제작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

 

[질문]

현재 의류를 중점적으로 일반적인 순위사이트와 유사한 웹사이트를 구현중입니다.

간략한 기능적 설명을 하자면,

각 회원이 상점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그 후 상품을 등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며,
상품의 이름, 가격등 기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점들은 각 할당된 포인트를 이용한 광고기능 또한 있습니다.
(현재 포인트는 직접적인 판매는 하지 않지만, 사이트 유지등을 위해서 충전방식의 포인트 판매를 고려중이긴 합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현재 기능에서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단순히 상품에 대한 정보와 링크의 기능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럴경우,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할 것 같긴 한데..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의문점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IT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상으로는 중계시스템을 기반으로한 Mall link Mall의 구조가 될듯합니다. 

회원이 각각의 사이트 정보와, 상품을 등록하고 자율적으로 광고를 진행한다는 프로세스라면 비즈니스 모델상으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웹사이트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세무소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비용없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구조로 생각해 볼수가 있는 부분은 포인트를 사용한 광고기능입니다. 충전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스크로 및 PG결재 등을 통하여 충전을 진행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와 통신판매 신고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의 경우 관할 구청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45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가격비교 사이트의 경우 위의 비즈니스 모델과 상당수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상에서는 훨씬 효율적인 구조를 가져갈수가 있을듯 합니다. 

예를들어 회원이 상점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포멧형식으로 데이터(XML)을 등록해 주면, 이를 통해서 자동으로 상품정보가 취합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회원들이 상품을 일일히 올리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현재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또한 순위사이트를 기준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존 순위사이트+제품등록의 기능을 통한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운영이 예상됩니다. 순위사이트의 경우에도 DB설계 및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따라서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고려해 보신다면 비즈니스 준비에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정도 기획안이 준비되셨다면, 전문적인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